법령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누1792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33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6년
2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7519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6.12.15.(24),3606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3년
3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1누8968 판결
[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3.5.15.(944),1302]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2년
4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누7542 판결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0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측량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5. 서울고법 1992. 4. 2.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][하집1992(1),542]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
6. 서울고법 1992. 3. 12. 선고 91구1550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][하집1992(1),536] 신규지적공부등록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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